개인정보 법·제도와 데이터 3법
쉽게 말하면
내 이름이 적힌 정보는 개인정보예요. 이름을 '회원 1번'처럼 바꿔 두면 가명정보인데, 바꾼 표(추가 정보)가 있으면 다시 누군지 알 수 있어서 여전히 개인정보로 지켜야 해요. 누군지 영영 알 수 없게 만들면 익명정보라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를 연구·통계에 쓸 길이 열렸어요.
시험용 정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이름·주민등록번호처럼 그 자체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가명정보가 포함된다. 가명정보는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가명처리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정보이며,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시간·비용·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0년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개념이 생기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 감독기구가 되었으며, 신용 분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도입되었다.
비유로 이해하기
학교 성적 연구로 보자. 학생 이름이 그대로 있으면 개인정보, 이름을 번호로 바꾸고 번호표를 교무실 금고에 따로 보관하면 가명정보, 번호표까지 없애고 반 평균만 남기면 익명정보다. 금고 속 번호표가 있는 한 다시 누군지 알 수 있으니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자세히
세 가지 정보
| 구분 | 뜻 | 법 적용 | 쓸 수 있는 범위 |
|---|---|---|---|
| 개인정보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적용 | 동의받은 범위 또는 법에 정한 경우 |
| 가명정보 | 추가 정보 없이는 알아볼 수 없게 가명처리 | 적용 (개인정보의 하나) |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이면 동의 없이 가능 |
| 익명정보 |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음 | 적용 안 함 | 제한 없이 활용 |
데이터 3법 개정 (2020)
| 법 | 주요 내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가명정보 도입, 가명정보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감독 일원화 |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옮겨 중복 규정 정리 |
| 신용정보법 | 가명정보 활용,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
꼭 알아 둘 규칙
| 말 | 뜻 |
|---|---|
| 민감정보 | 사상·신념, 정당·노동조합 가입,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인식정보 등. 별도 동의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처리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를 총괄해 책임지는 사람. 처리자가 지정해야 함 |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 위험을 미리 평가 |
| 정보주체의 권리 | 처리 정보를 알 권리, 동의 선택, 열람, 정정·삭제·처리 정지 요구, 피해 구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거부 요구 |
개인정보 보호 원칙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최소한만 수집하며, 목적 밖으로 쓰지 않고, 정확·최신 상태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방침을 공개한다.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그렇게 처리한다. OECD 프라이버시 8원칙(수집 제한, 정확성, 목적 명확화, 이용 제한, 안전성 확보, 공개, 개인 참여, 책임)도 같은 생각이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다 (추가 정보로 재식별 가능), 익명정보는 법 적용 제외
- 가명정보 동의 없이 처리: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 마이데이터: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별도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
출제기준 1과목 '개인정보 법·제도, 개인정보 활용'
확인 문제
Q1. 이름을 일련번호로 바꿨지만, 일련번호와 이름을 잇는 표를 회사가 따로 갖고 있다. 이 정보는?
-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 공개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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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가명정보
추가 정보(바꾼 표)를 쓰면 다시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가명정보이고, 법상 여전히 개인정보다.
Q2. 데이터 3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전자정부법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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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전자정부법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Q3.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이 아닌 것은?
- 통계 작성
- 공익적 기록 보존
- 과학적 연구
- 맞춤형 광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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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맞춤형 광고 발송
광고처럼 개인에게 직접 쓰는 목적은 해당하지 않는다.
Q4.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정보는?
- 고유식별정보
- 가명정보
- 민감정보
- 익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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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익명정보
익명정보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Q5. 다음 중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 건강 상태
- 회원 등급
- 구매 금액
-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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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건강 상태
건강, 유전정보, 정치적 견해, 범죄경력 등이 민감정보다.
Q6. 정보주체가 금융회사에 자기 신용정보를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와 관련된 제도는?
- 개인정보 영향평가
- 마이데이터
- 가명정보 결합
- 데이터 마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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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법의 전송 요구권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다.
헷갈리기 쉬운 O·X
가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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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법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익명정보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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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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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복 규정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