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별 주요 정책과 경제 성장
쉽게 말하면
6·25 전쟁 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지만 수십 년 만에 크게 성장했어요. 대통령마다 굵직한 일이 있어요. 박정희 정부 때 경부 고속 도로를 만들고 수출을 크게 늘렸어요. 김영삼 정부 때 은행 거래를 실제 이름으로만 하게 했고(금융 실명제), 선진국 모임(OECD)에 들어갔지만 곧 외환 위기를 맞았어요. 김대중 정부 때 국민이 금을 모아 위기를 이겨 냈어요. 시험에는 '어느 정부 때 일인지' 짝을 묻는 문제가 많아요.
시험용 정의
이승만 정부는 농지 개혁법을 시행하고, 미국의 원조 물자를 가공한 삼백 산업(밀가루·설탕·면직물)이 발달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으로 1·2차 때 경공업, 3·4차 때 중화학 공업을 키웠고, 한일 협정 반대 6·3 시위 속에 한일 기본 조약(1965)을 맺었으며, 베트남 파병(브라운 각서)을 했다. 경부 고속 도로(1970 준공), 포항 제철, 새마을 운동(1970~)을 추진하고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이뤘다. 그늘도 있어 1970년 평화 시장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 기준법을 지켜라'라며 분신했다. 전두환 정부는 야간 통행 금지 해제, 교복 자율화, 프로 야구 출범을 했고 저금리·저유가·저달러의 3저 호황을 맞았다. 노태우 정부는 서울 올림픽(1988)을 열고 소련·중국과 수교하는 북방 외교를 폈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 실명제(1993),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1995), 역사 바로 세우기로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1995),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1996) 바꾸고 OECD 가입(1996)을 했으나 1997년 외환 위기로 IMF 구제 금융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는 금 모으기 운동과 구조 조정으로 IMF 구제 금융을 조기 상환했고 한일 월드컵(2002)을 열었다. 노무현 정부는 칠레·미국과 FTA(자유 무역 협정)를 체결하고 부산 APEC 정상 회의를 열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서울 G20 정상 회의를 열었다.
비유로 이해하기
정부별 업적은 '대통령 카드 뒷면'이다. 박정희 카드에는 고속 도로·새마을·100억 달러, 김영삼 카드에는 금융 실명제·OECD·외환 위기, 김대중 카드에는 금 모으기·IMF 조기 상환이 적혀 있다.
자세히
먼저 알아 둘 말
| 말 | 뜻 |
|---|---|
| 삼백 산업 | 밀가루·설탕·면직물처럼 흰색 제품을 만드는 산업. 원조 물자를 가공 |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5년 단위로 경제 성장 목표를 세워 추진한 계획 |
| 3저 호황 | 저금리·저유가·저달러 덕분에 수출이 크게 늘어난 1980년대 중반 호황 |
| 금융 실명제 | 은행 거래를 실제 이름으로만 하게 한 제도 |
|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선진국 경제 협력 모임 |
| IMF | 국제 통화 기금. 1997년 외환 위기 때 구제 금융을 빌려줬다 |
| FTA | 자유 무역 협정. 나라끼리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약속 |
정부별 주요 사건
| 정부 | 주요 사건 |
|---|---|
| 이승만 | 농지 개혁, 삼백 산업, 발췌·사사오입 개헌 |
| 박정희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한일 기본 조약, 베트남 파병, 경부 고속 도로, 새마을 운동, 7·4 남북 공동 성명, 수출 100억 달러 |
| 전두환 | 야간 통행 금지 해제, 3저 호황, 이산가족 첫 상봉 |
| 노태우 | 서울 올림픽, 북방 외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
| 김영삼 | 금융 실명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초등학교 명칭, OECD 가입, 외환 위기 |
| 김대중 | IMF 조기 상환, 6·15 남북 공동 선언, 노벨 평화상, 한일 월드컵 |
| 노무현 | 한미 FTA, 10·4 남북 정상 선언, 부산 APEC, 이라크 파병 |
헷갈리기 쉬운 것
- 경부 고속 도로와 100억 달러는 박정희, OECD는 김영삼, IMF 조기 상환은 김대중
- 베트남 파병(박정희)과 이라크 자이툰 부대(노무현)를 구별한다
- 서울 올림픽(1988)은 노태우, 아시안 게임(1986)은 전두환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 박정희: 경부 고속 도로 준공, 100억 달러 수출, 베트남 파병, 한일 협정,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전태일 분신(1970)
- 김영삼: 광복 50주년 조선 총독부 철거, 국민학교 → 초등학교, 금융 실명제, OECD 가입
- 김대중: IMF 조기 상환·노벨 평화상 / 노무현: 한미 FTA / 이승만: 농지 개혁·삼백 산업 / 노태우: 서울 올림픽
확인 문제
Q1.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고 OECD에 가입한 정부는?
- 박정희 정부
- 김영삼 정부
- 노무현 정부
- 전두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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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는 1993년 금융 실명제, 1996년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입을 했다.
Q2.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은?
- 경부 고속 도로가 준공되었다
- 서울 올림픽이 열렸다
-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 한미 FTA가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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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경부 고속 도로가 준공되었다
경부 고속 도로(1970)다. 금융 실명제는 김영삼, 한미 FTA는 노무현, 서울 올림픽은 노태우.
Q3. 김영삼 정부 시기의 일은?
- OECD에 가입하였다
- IMF 구제 금융을 조기 상환하였다
-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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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OECD에 가입하였다
OECD 가입(1996)이다. 베트남 파병은 박정희, IMF 구제 금융 조기 상환은 김대중, 농지 개혁법은 이승만 정부 때다.
Q4.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한 정부는?
- 전두환 정부
- 이승만 정부
- 김대중 정부
- 박정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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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1950년대)다. 미국 원조 물자인 밀가루·설탕·면화를 가공하는 산업이 발달했다.
Q5. 1970년 평화 시장에서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사람은?
- 박종철
- 전태일
- 김주열
- 이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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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전태일
전태일이다. 그의 죽음은 노동 운동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한열·박종철은 1987년, 김주열은 1960년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다.
Q6. 3저 호황을 맞고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한 정부는?
- 노태우 정부
- 박정희 정부
- 전두환 정부
-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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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다. 저유가·저달러·저금리의 3저 호황으로 수출이 늘었고 1982년 야간 통행 금지를 없앴다.
헷갈리기 쉬운 O·X
한일 기본 조약은 김대중 정부 때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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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965년 박정희 정부 때다.
김대중 정부는 금 모으기 운동 속에 외환 위기를 극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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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MF 구제 금융을 일찍 갚았다.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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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70년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