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피땀으로 지켜 냈어요. 1960년 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지자 학생과 시민이 일어나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어요(4·19 혁명). 그 뒤 군인 출신 정권이 오래 이어졌고,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이 큰 희생을 치렀어요(5·18). 1987년에는 온 국민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게 하라'고 외쳐 직선제를 되찾았어요(6월 민주 항쟁).
시험용 정의
이승만 정부는 1952년 발췌 개헌, 1954년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앤 사사오입 개헌으로 장기 집권을 했다. 1960년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한 마산 시위에서 김주열이 희생되자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 4·19 혁명이 일어났고, 경찰 발포에도 초등학생까지 참여했으며 대학 교수단 시국 선언 뒤 이승만이 하야했다. 이어 내각 책임제·양원제 개헌으로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고, 1969년 3선 개헌 뒤 1972년 유신 헌법으로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주었다. 이에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3·1 민주 구국 선언이 일어났고, 1979년 YH 무역 사건과 부마 민주 항쟁 뒤 10·26 사태로 유신 체제가 무너졌다. 12·12 사태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에 맞서 1980년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계엄군의 발포에 맞서 시민군이 조직되었다(옛 전남도청, 임을 위한 행진곡, 기록물은 세계 기록 유산).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전두환 정부의 4·13 호헌 조치에 맞서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났고, 시위 중 대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희생되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친 끝에 6·29 민주화 선언이 나와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비유로 이해하기
민주화 운동은 '규칙(헌법)을 마음대로 고치는 반칙'에 맞서 시민이 휘슬을 분 사건들이다. 4·19는 부정 선거에, 부마는 유신에, 5·18은 신군부에, 6월 항쟁은 호헌 조치에 맞섰다.
자세히
그림으로 보기: 민주화 운동의 흐름
- 4·19 혁명(1960)3·15 부정 선거, 이승만 하야
- 5·16 군사 정변(1961)박정희 집권
- 유신 헌법(1972)통일 주체 국민 회의 간선
- 부마 민주 항쟁(1979)10·26으로 유신 붕괴
- 5·18 민주화 운동(1980)광주, 시민군
- 6월 민주 항쟁(1987)6·29 선언, 5년 단임 직선제
먼저 알아 둘 말
| 말 | 뜻 |
|---|---|
| 사사오입 개헌 | 반올림 논리로 정족수를 맞춰 통과시킨 1954년 개헌.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
| 내각 책임제 | 국회가 뽑은 총리가 행정을 이끄는 제도. 장면 내각 |
| 유신 헌법 | 1972년 박정희가 만든 헌법. 대통령 간선, 긴급 조치 |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을 뽑은 기구 |
| 시민군 | 5·18 때 계엄군에 맞서 광주 시민이 스스로 만든 무장 조직 |
| 4·13 호헌 조치 | 1987년 전두환 정부가 개헌 논의를 금지한 조치 |
| 직선제 |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제도 |
민주화 운동 한눈에
| 운동 | 때 | 원인 | 결과 |
|---|---|---|---|
| 4·19 혁명 | 1960 | 3·15 부정 선거 | 이승만 하야, 장면 내각 |
| 부마 민주 항쟁 | 1979 | 유신 체제, YH 무역 사건 | 유신 체제 붕괴의 계기 |
| 5·18 민주화 운동 | 1980 | 신군부, 비상계엄 확대 | 시민군, 이후 민주화의 밑거름 |
| 6월 민주 항쟁 | 1987 | 박종철 사건, 4·13 호헌 조치 | 6·29 선언, 5년 단임 직선제 |
헷갈리기 쉬운 것
- 장면 내각 = 4·19 뒤, 직선제 개헌 = 6월 민주 항쟁, 시민군 = 5·18, 유신 붕괴 = 부마 민주 항쟁
- 긴급 조치 철폐 요구는 유신 체제(1970년대)에 맞선 운동이다
- 이한열은 6월 민주 항쟁, 김주열은 4·19 혁명
심화에서 더 묻는 것
| 주제 | 내용 |
|---|---|
| 1960 | 2·28 대구, 3·15 부정 선거, 4·19 혁명, 장면 내각 |
| 1972~1979 | 유신, 긴급 조치, 3·1 민주 구국 선언, 부마 항쟁, 10·26 |
| 1980 | 서울의 봄, 5·18 |
| 1987 | 4·13 호헌 조치, 6월 항쟁, 6·29 선언 |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 헌법: 발췌 개헌(1952, 부산), 사사오입 개헌(1954), 유신 헌법(1972,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대통령 선출)
- 유신 반대: 3·1 민주 구국 선언(1976), YH 사건 → 부마 민주 항쟁(1979, 유신 붕괴 배경)
- 5·18 민주화 운동(시민군), 6월 민주 항쟁(박종철·이한열, 호헌 철폐) → 5년 단임 직선제 / 대구 2·28 민주 운동(1960)
확인 문제
Q1.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해 일어나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민주화 운동은?
- 부마 민주 항쟁
- 6월 민주 항쟁
- 5·18 민주화 운동
- 4·19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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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4·19 혁명
1960년 4·19 혁명이다. 마산 시위에서 김주열이 희생된 뒤 전국으로 퍼졌다.
Q2. 6월 민주 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었다
- 유신 체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 시민군이 조직되었다
- 장면 내각이 들어서는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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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었다
직선제 개헌이다. 장면 내각은 4·19, 시민군은 5·18, 유신 붕괴는 부마 민주 항쟁.
Q3.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승만이 하야하였다
-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였다
- 계엄군에 맞서 시민군이 조직되었다
- 4·13 호헌 조치에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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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계엄군에 맞서 시민군이 조직되었다
1980년 광주에서 시민군이 조직되었다.
Q4.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을 뽑은 기구는?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 국회
- 국민 투표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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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통일 주체 국민 회의
통일 주체 국민 회의다. 1972년 유신 헌법으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이 기구에서 간접 선거로 뽑았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는 5·16 군사 정변 뒤의 기구다.
Q5. 4·19 혁명 때 이승만 하야를 앞당긴 사건은?
-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
- YH 무역 사건
- 6·29 민주화 선언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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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
1960년 4월 25일 대학 교수단 시국 선언이다.
Q6. 부마 민주 항쟁의 배경이 된 사건은?
- 4·13 호헌 조치
- 3·15 부정 선거
- 5·16 군사 정변
- YH 무역 사건과 김영삼 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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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YH 무역 사건과 김영삼 의원 제명
1979년 YH 무역 사건과 김영삼 제명이 부산·마산 시위로 이어졌다.
Q7.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는?
- 유신 헌법 공포
-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
- 장면 내각 출범
- 사사오입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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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
6·29 선언과 직선제 개헌이다.
헷갈리기 쉬운 O·X
6월 민주 항쟁 중 대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희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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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87년이다.
부마 민주 항쟁은 4·19 혁명보다 먼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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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부마 민주 항쟁은 1979년, 4·19는 1960년이다.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세계 기록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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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1년 등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