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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장면·박정희 정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통일 노력 · 약 12분

쉽게 말하면

광복 뒤 처음 세 정부는 나라의 틀과 경제의 바탕을 만들었어요. 이승만 정부는 땅을 농민에게 나누는 농지 개혁을 했지만 헌법을 고쳐 오래 집권하려 했어요. 박정희 정부는 5년 단위 경제 계획으로 공장과 고속 도로를 만들어 수출을 크게 늘렸지만, 유신 헌법으로 독재를 했어요. 시험에는 '이 정부 때 있었던 일'을 고르는 문제가 매번 나와요.

시험용 정의

이승만 정부(1948~1960)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특위 활동 위축), 농지 개혁법(1949, 유상 매수·유상 분배, 3정보 상한)을 시행했다. 전쟁 중 부산에서 발췌 개헌(1952, 대통령 직선제), 1954년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을 없앤 사사오입 개헌을 했고, 1958년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을 처형(1959)했다. 미국 원조 물자를 가공한 삼백 산업(밀가루·설탕·면직물)이 발달했다. 4·19 혁명 뒤 장면 내각은 의원 내각제·양원제를 택했다. 박정희 정부(1963~1979)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1·2차(1962~1971) 때 경공업과 수출, 3·4차 때 중화학 공업을 키웠다. 6·3 시위 속에 한일 기본 조약(1965)을 맺고 베트남 파병(브라운 각서)을 했다. 경부 고속 도로(1970 준공), 새마을 운동(1970~), 포항 제철 1기 준공(1973), 서울 지하철 1호선(1974),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이뤘고 행정 수도 이전을 계획했다. 1972년 유신 헌법으로 장기 집권을 했고, 1970년 전태일의 분신으로 노동 문제가 드러났다. 두 차례 석유 파동을 겪었다.

비유로 이해하기

이승만은 '땅 문서(농지 개혁)와 헌법 고치기', 박정희는 '5년짜리 공정표(경제 개발 계획)와 고속 도로'로 기억한다.

자세히

먼저 알아 둘 말

말뜻
농지 개혁지주의 땅을 사서 농민에게 나눠 줌(유상 매수·유상 분배)
발췌 개헌1952 대통령 직선제 개헌
사사오입 개헌1954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삼백 산업밀가루·설탕·면직물
브라운 각서베트남 추가 파병 대가로 미국이 약속한 지원
유신 헌법1972 대통령 간선·긴급 조치 권한

정부별 정리

정부사실
이승만반민특위, 농지 개혁, 발췌·사사오입 개헌, 진보당 사건, 삼백 산업, 2·4 파동, 3·15 부정 선거
장면의원 내각제·양원제
박정희 1960년대5·16, 1·2차 경제 개발, 한일 협정, 베트남 파병, 3선 개헌(1969)
박정희 1970년대경부 고속 도로, 새마을 운동, 7·4 남북 공동 성명, 유신, 포항 제철, 지하철 1호선, 100억 달러, 석유 파동

헷갈리기 쉬운 것

  • 농지 개혁은 이승만(유상), 북한은 무상 몰수·무상 분배
  •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은 박정희, 베트남 특수와 맞물림
  • 3선 개헌(1969)과 유신(1972)을 구별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확인 문제

Q1.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된 정부는?

  1. 이승만 정부
  2. 전두환 정부
  3. 장면 내각
  4. 박정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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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이승만 정부

1959년 이승만 정부의 진보당 사건이다.

Q2.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은?

  1.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었다
  2.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3. 사사오입 개헌이 통과되었다
  4.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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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사사오입 개헌이 통과되었다

1954년이다. 새마을 운동·한일 조약은 박정희, 금융 실명제는 김영삼.

Q3.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 3저 호황으로 무역 흑자를 냈다
  2. 원조 물자로 삼백 산업을 육성하였다
  3. OECD에 가입하였다
  4. 포항 제철소 1기 설비를 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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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포항 제철소 1기 설비를 준공하였다

1973년 포항 제철이다. 삼백 산업은 이승만, 3저 호황은 전두환, OECD는 김영삼.

Q4. 4·19 혁명 뒤 의원 내각제를 택한 정부는?

  1. 박정희 정부
  2. 이승만 정부
  3. 장면 내각
  4. 최규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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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장면 내각

장면 내각이다. 4·19 혁명 뒤 헌법을 고쳐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를 택했고,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무너졌다.

Q5. 베트남 추가 파병 대가로 미국과 맺은 약속은?

  1. 브라운 각서
  2. 애치슨 라인
  3. 닉슨 독트린
  4. 한미 상호 방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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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브라운 각서

브라운 각서(1966)다. 국군 현대화와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다. 애치슨 라인은 1950년 미국의 방위선 발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이다.

Q6.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시기의 정부는?

  1. 이승만 정부
  2. 노태우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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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1974)다. 경부 고속 국도(1970)와 함께 1970년대 도시 교통을 크게 바꿨다.

헷갈리기 쉬운 O·X

농지 개혁은 무상 몰수·무상 분배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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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남한은 유상 매수·유상 분배다.

경부 고속 도로는 1970년에 준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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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박정희 정부 때다.

진보당 사건은 박정희 정부 때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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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이승만 정부(1958~195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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