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쉽게 말하면
대형 마트가 매달 이틀 쉬는 날이 있는 걸 본 적 있나요? 큰 가게와 작은 동네 가게·전통시장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정해 둔 법이 유통산업발전법이에요. 아주 큰 가게(대규모점포)는 문을 열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하고, 지자체가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쉬는 날을 정할 수 있어요.
시험용 정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이다.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는 영업 전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지자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전통시장 주변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비유로 이해하기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가 한 연못에 사니까, 큰 물고기 먹이 시간을 정해 작은 물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하는 규칙이다.
자세히
먼저 알아 둘 말
| 말 | 뜻 |
|---|---|
| 대규모점포 |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
| 준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또는 계열사)가 직영하는 중소 규모 점포 등. 흔히 SSM(기업형 슈퍼마켓) |
| 전통상업보존구역 |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려고 지자체가 정한 구역 |
| 지자체 | 시·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 |
대규모점포 규정
| 항목 | 내용 |
|---|---|
| 개설 등록 |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를 낸다 |
| 영업시간 제한 |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제한 가능 |
| 의무휴업 |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면 공휴일이 아닌 날도 가능 |
| 전통상업보존구역 |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 범위에서 지정 가능, 그 안에 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
그 밖의 내용
-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산업통상부장관(2025년 10월 전 이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고, 시행계획은 해마다
- 유통 분쟁은 시·군·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 무점포 판매, 체인사업, 물류 시설 지원 등도 다룬다
법은 자주 바뀌니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출에서 더 나온 것 (2026년 10월 법령 기준)
| 말 | 뜻 |
|---|---|
| 시책의 기본방향 (제3조) | 유통구조 선진화·유통기능 효율화, 소비자 편익 증진, 지역별 균형발전, 종류별 균형발전, 중소유통기업 구조개선·경쟁력 강화, 국제경쟁력 제고, 건전한 상거래질서와 공정한 경쟁여건 |
| 체인사업 (제2조) | 직영점형(본부가 주로 직영), 프랜차이즈형(본부가 상호·운영 방법을 정함), 임의가맹점형(협업으로 표준화·공동사업), 조합형(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구매·판매) |
| 상점가 | 일정 범위의 거리나 지하도에 도매·소매·용역 점포가 많이 모인 지구 |
| 전문상가단지 | 같은 업종을 하는 여러 도매·소매업자가 점포와 부대시설을 모아 만든 상가단지 |
| 체인사업자 경영개선 (제16조) | 체인점포 시설 현대화, 상품 원활한 공급, 경영 지도, 종사자 교육,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집배송시설·공동물류, 공동브랜드·자기부착상표 개발, 유통관리사 고용 촉진 |
| 유통정보화시책 (제21조) | 유통표준코드·유통표준전자문서·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보급, 재고·매장관리시스템, 전자장터, 기업 간 정보시스템 연동, 무선주파수 인식(RFID), 유통정보 표준화 |
| 담당 부처 이름 | 2025년 10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바뀌었다 |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 유통구조 선진화, 소비자 편익 증진, 지역별·종류별 균형발전, 중소유통기업 경쟁력, 국제경쟁력, 공정 경쟁 (공급자 편익·소상공인 우선 기회는 없음)
- 체인사업 네 가지 → 직영점형·프랜차이즈형·임의가맹점형·조합형 (중소기업형은 없음)
-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 → 시설 현대화, 교육, 유통정보시스템, 공동물류, 공동브랜드·자기부착상표, 유통관리사 고용
- 상점가(점포가 밀집한 거리) vs 전문상가단지(같은 업종이 모인 상가단지)
- 유통정보화시책 → 유통표준코드·전자문서·POS·전자장터·RFID 보급
- 대규모점포 3,000㎡,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확인 문제
Q1.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가 되는 매장면적 합계 기준은?
- 1,000㎡ 이상
- 3,000㎡ 이상
- 2,000㎡ 이상
- 5,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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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3,000㎡ 이상
하나 또는 연접한 건물 안에서 상시 운영하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면 대규모점포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Q2.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누구에게 등록해야 하는가?
- 한국소비자원장
- 공정거래위원장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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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다. 대규모점포 등록과 영업시간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맡는다.
Q3.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며칠 범위에서 지정하는가?
- 사흘
- 나흘
- 이틀
-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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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이틀
매월 이틀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틀을 정해 지정한다.
Q4.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세우는가?
- 3년
- 5년
- 10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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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5년
5년마다 세운다. 이를 바탕으로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운다.
Q5.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체인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 중소기업형 체인사업
- 직영점형 체인사업
-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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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중소기업형 체인사업
체인사업은 직영점형·프랜차이즈형·임의가맹점형·조합형 네 가지다.
Q6.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산업시책 기본방향에 들어가는 것은?
- 수입 상품의 우선 보호
- 대형 점포의 출점 확대
-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 증진
- 제조업체의 이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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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 증진
기본방향에는 유통구조 선진화, 소비자 편익 증진, 지역별·종류별 균형발전, 중소유통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있다.
헷갈리기 쉬운 O·X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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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의무휴업일은 반드시 평일로만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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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공휴일 중 지정이 원칙, 합의하면 공휴일이 아닌 날도 가능.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정답 보기
O 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