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의 권리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보다 정보도 힘도 적기 쉬워요. 그래서 나라가 '소비자는 이런 권리를 가진다'고 법으로 정해 두었어요. 안전할 권리, 제대로 알 권리, 고를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같은 것들이에요. 반대로 소비자도 올바르게 고르고 쓸 책임이 있어요. 피해가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시험용 정의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려고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자체·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정한 법이다. 소비자에게는 8대 기본 권리가 있고,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의 상담·피해구제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같은 피해가 여럿에게 생기면 소비자단체소송으로 위법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비유로 이해하기
운동 경기에서 몸집이 작은 선수를 보호하는 규칙을 정해 두는 것과 같다. 대신 그 선수도 경기 규칙은 지켜야 한다(소비자의 책무).
자세히
먼저 알아 둘 말
| 말 | 뜻 |
|---|---|
| 권익 | 권리와 이익 |
| 책무 | 책임과 의무 |
| 피해구제 |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수리·교환·환급)을 받도록 돕는 것 |
| 분쟁조정 | 다툼이 생겼을 때 제3자가 나서서 합의안을 내는 것 |
소비자의 8대 권리 (소비자기본법 제4조)
| 권리 | 뜻 |
|---|---|
| 안전할 권리 | 생명·신체·재산을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알 권리 |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 선택할 권리 | 상대·장소·가격·조건을 자유로이 고를 권리 |
| 의견을 반영할 권리 | 정책과 사업 활동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받을 권리 |
| 교육을 받을 권리 | 합리적 소비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 소비자 단체를 만들고 활동할 권리 |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소비자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 소비자: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 행사, 필요한 지식·정보 습득,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 자원 절약과 환경 친화적 소비
- 사업자: 위해 방지, 거래 조건·방법에서 소비자를 불리하게 하지 않기, 정보 제공, 개인정보 보호, 불만·피해 해결과 보상
피해 해결 경로
- 사업자에게 먼저 요구 (영수증·계약서 보관)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합의 권고
- 합의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조정안을 양쪽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소비자 사이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품목별로 정해져 있다.
기출에서 더 나온 것
| 말 | 뜻 |
|---|---|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제21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세운다. 목표는 소비자안전 강화, 거래의 공정화·적정화,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 촉진, 피해의 원활한 구제, 국제 소비자문제 대응 |
| 표시의 기준 (제10조) | 상품명·용도·성분·가격, 사업자 이름과 원산지, 사용법과 주의·경고 사항, 제조일·품질보증기간·유효기간, 표시 크기·위치, 피해 처리 기구, 시각장애인용 표시 |
| 사업자의 책무 (제19조) | 위해 방지 조치,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 금지,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 개인정보 성실히 취급, 하자로 생긴 피해 보상 |
| 분쟁조정 기간과 효력 |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친다(연장 가능). 위원장은 마친 뒤 지체 없이 통지하고, 당사자는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린다. 답이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
| 소비자정책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한다 |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 소비자의 8대 권리 (조사·연구할 권리, 기업 재무정보를 열람할 권리는 없음)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마다. 목표: 소비자안전, 거래 공정화, 소비자교육·정보제공, 피해 구제, 국제 소비자문제
- 국가가 정하는 표시 기준 → 상품명·성분·가격, 사업자·원산지, 사용법·주의·경고, 제조일·유효기간, 피해 처리 기구
- 사업자의 책무 → 위해 방지, 불리한 거래 조건 금지, 정보를 성실·정확하게, 개인정보 보호, 피해 보상
- 분쟁조정 → 30일 이내 마침, 위원장은 지체 없이 통지, 15일 안에 수락 여부 (답이 없으면 수락), 재판상 화해 효력
확인 문제
Q1.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소비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 안전할 권리
- 무조건 반품할 권리
- 선택할 권리
-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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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무조건 반품할 권리
법이 정한 8대 권리에 '무조건 반품'은 없다. 안전·알 권리·선택·의견 반영·피해 보상·교육·단체 조직·쾌적한 환경의 권리가 있다.
Q2. 상품을 고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 선택할 권리
- 의견을 반영할 권리
- 알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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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알 권리
알 권리다.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 가운데 하나다. 선택할 권리는 자유롭게 고를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는 소비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다.
Q3.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합의를 권고받을 수 있는 기관은?
- 특허청
- 국세청
- 한국은행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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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맡긴다.
Q4. 다음 중 소비자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은?
- 가격 결정
- 제품 결함 보상
- 자원 절약과 환경 친화적 소비
- 상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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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자원 절약과 환경 친화적 소비
소비자도 합리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소비할 책무가 있다.
Q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 수락한 것으로 본다
- 거부한 것으로 본다
- 조정이 무효가 된다
- 처음부터 다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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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수락한 것으로 본다
답이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Q6.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는 기관은?
- 산업통상부
- 한국소비자원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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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다.
헷갈리기 쉬운 O·X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뿐 아니라 책무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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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5조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는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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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8대 권리 중 하나.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되지 않도록 성실히 취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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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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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