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
쉽게 말하면
인터넷 쇼핑은 물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사니까, 받아 보고 마음이 바뀌면 일정 기간 안에 무를 수 있게 법이 정해 두었어요. 이걸 '청약철회'라고 해요. 인터넷·통신판매는 7일,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판매나 전화로 권하는 판매는 마음이 흔들리기 쉬워서 14일이에요. 다만 써서 값어치가 떨어졌거나 주문 제작한 물건은 무를 수 없어요.
시험용 정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신고해야 하고,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사업자는 반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한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의 철회 기간을 14일, 할부거래법은 할부 계약 철회 기간을 7일로 정한다.
비유로 이해하기
청약철회는 '생각할 시간'이다. 직접 못 보고 산 물건이나 갑자기 권유받아 산 물건은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을 법이 보장해 준다.
자세히
먼저 알아 둘 말
| 말 | 뜻 |
|---|---|
| 청약 | 사겠다는 의사 표시 (주문) |
| 청약철회 |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이유 없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는 것 |
| 통신판매 | 우편·전화·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 주문받아 파는 것 |
|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 구매 대금을 제3자가 맡아 두었다가 상품을 받은 뒤 판매자에게 주는 제도 |
철회 기간 정리
| 거래 | 법 | 기간 |
|---|---|---|
| 통신판매(온라인 쇼핑) | 전자상거래법 | 7일 |
|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 | 전자상거래법 |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 방문판매법 | 14일 |
| 할부거래 | 할부거래법 | 7일 |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만 뜯은 것은 제외)
-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줄어든 경우 (신선식품 등)
-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음반·소프트웨어)
-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제작하는 상품으로,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이런 사실을 상품 포장 등에 분명히 표시해야 철회를 막을 수 있다.
비용과 환급
- 단순 변심 반품 비용은 소비자 부담, 사업자는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상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하자가 있으면 반품 비용은 사업자 부담
- 사업자는 반품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 늦으면 지연 이자
기출에서 더 나온 것
| 말 | 뜻 |
|---|---|
| '청약철회법' | 이런 이름의 법은 없다.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안에 있는 제도다 |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 청약철회 7일(통신판매), 14일(방문판매), 7일(할부)
- 광고와 다를 때 3개월·30일
- 철회 불가 사유
- 환급 3영업일, 반품 비용 부담
확인 문제
Q1.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옷을 받았는데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 30일
- 3일
- 14일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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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7일
전자상거래법은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그보다 상품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인정한다. 단순 변심이면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낸다.
Q2.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에게 정수기를 계약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기간은?
- 7일
- 3일
- 30일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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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14일
14일이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14일, 통신판매(전자상거래)는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Q3. 전자상거래에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 다 먹어 버린 과자
- 받은 지 3일 된 신발
- 광고와 색이 다른 가방
- 포장을 뜯어 내용만 확인한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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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다 먹어 버린 과자
다 먹어 버린 과자다. 소비자가 써서 가치가 크게 줄면 철회할 수 없다. 내용만 확인한 옷, 기간 안의 신발, 광고와 다른 물건은 철회할 수 있다.
Q4. 사업자가 반품을 받은 뒤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기한은?
- 3영업일 이내
- 즉시
- 7일 이내
-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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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3영업일 이내
3영업일 이내다. 늦으면 지연 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O·X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때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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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자는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다.
받은 상품이 광고와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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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내용을 확인하려고 상자를 뜯기만 해도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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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철회 제한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