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과 양성평등·직장 내 성희롱
쉽게 말하면
가게에서 일하면 나이 확인을 하고 술·담배를 팔거나,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써도 되는 곳인지 따져야 해요. 이걸 정한 법이 청소년 보호법이에요.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고, 상사나 손님이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불쾌하게 하면 회사가 막아 줘야 해요. 이건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해요. 유통관리사 3급 시험에 거의 매 회 나와요.
시험용 정의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물·약물이 퍼지고,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드나드는 것을 막아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는 법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 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터에서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막는다.
비유로 이해하기
세 법은 매장의 안전 울타리 세 개다. 청소년 보호법은 어린 손님과 어린 직원을 지키는 울타리, 양성평등기본법은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는 울타리, 남녀고용평등법은 일하는 동안 성적인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지키는 울타리다.
자세히
먼저 알아 둘 말
| 말 | 뜻 |
|---|---|
| 매체물 | 영화·게임·음반·공연·방송·신문·잡지·인터넷 정보·광고물처럼 내용을 전하는 것 |
|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보호위원회나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결정해 고시한 매체물 |
| 청소년유해약물등 | 술·담배·마약류·환각물질 같은 약물과, 청소년에게 해로운 물건(성기구, 유해 완구, 약물과 비슷한 모양의 제품) |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 업소, 출입은 되지만 고용은 금지된 업소 |
| 성 주류화 | 모든 정책을 만들 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지는 것 |
| 성역할 사회화 | 사회가 기대하는 남녀의 역할을 배워 가는 과정.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다 |
청소년 보호법의 핵심
| 항목 | 내용 |
|---|---|
| 청소년 |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빠진다 |
| 매체물에서 빠지는 것 | 보도 방송프로그램, 국악 공연, 정치·경제·사회 보도 중심의 신문과 잡지 |
|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음란한 것, 포악성이나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것, 폭력·약물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해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명백히 해치는 것 |
| 심의할 때 함께 보는 것 | 사회 통념에 따르고,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도 함께 고려한다 |
| 유해약물등 판매 금지 | 청소년에게 팔거나 빌려주거나 나눠 주는 것 금지. 자동기계·무인판매·통신장치를 통한 판매도 포함하고, 공짜로 주는 것도 금지 |
| 판매자의 의무 | 상대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술·담배 소매점은 청소년 판매 금지 표시를 붙인다 |
| 청소년의 부탁 | 청소년이 부탁해도 대신 사서 건네면 안 된다 |
청소년유해업소 두 가지
| 구분 | 예 |
|---|---|
| 출입·고용 모두 금지 | 사행행위 영업, 비디오물감상실, 무도학원,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곳 (유흥주점 등) |
| 출입은 되고 고용만 금지 |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중 일부, 비디오물소극장, 유해화학물질 영업, 돈을 받고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 노래연습장업,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곳 |
| 업주의 의무 |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 전에 나이를 확인한다. 출입·고용금지 업소는 출입자의 나이도 확인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 항목 | 내용 |
|---|---|
| 기본이념 |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대우받으며 책임과 권리를 함께 나누는 실질적 양성평등. 여성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
| 성희롱 (이 법의 정의) | 업무·고용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말과 행동으로 굴욕감·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요구를 거절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 |
| 양성평등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본계획·시행계획, 정책 추진 실적 점검, 성 주류화, 국가성평등지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같은 국제조약 이행 점검을 심의·조정한다 |
| 정책결정·공직 참여 |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공무원의 채용·보직·승진·교육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 경제활동 참여 | 모집·채용·임금·교육·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의 양성평등. 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끊기지 않게 노력하고, 경력보유여성(예전 이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 모성권·부성권 |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권리를 엄마(모성권)와 아빠(부성권) 모두에게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 성희롱 예방 | 국가기관과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교육, 자체 예방지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남녀고용평등법과 직장 내 성희롱
| 항목 | 내용 |
|---|---|
|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거나, 거절했다고 근로 조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 시간·장소 | 법은 지위 이용과 업무 관련성을 본다. 그래서 회식·출장처럼 근무 시간 밖, 근무지 밖에서 일어나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 고객에 의한 성희롱 | 고객처럼 업무와 밀접한 사람이 성희롱을 해서 직원이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배치 전환·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
| 발생 시 조치 |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와 가해자 징계를 한다.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 |
| 예방 교육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한다 |
| 정년·퇴직·해고 |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되고, 여성 근로자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맺으면 안 된다 |
성역할 사회화와 변화
성역할 사회화는 사회가 기대하는 남녀의 역할을 배워 가는 과정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름·옷 색·장난감·말투를 통해 시작된다. 맞벌이와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면서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같은 성별 분업은 약해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담당 부처 이름도 바뀌었다. 2025년 10월부터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가 되었다. 법은 자주 고쳐지니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 청소년 → 19세 미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으면 제외)
- 매체물에서 빠지는 것 → 보도 방송프로그램, 국악 공연, 보도 중심 신문
-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 선정·음란, 포악·범죄 충동, 폭력·약물 미화, 도박, 반사회적·비윤리적 (정치적 사상·종교적 신념 노출은 기준이 아님)
- 유해약물 → 무인판매기·통신 판매와 무상 제공도 금지
- 출입은 되고 고용만 금지 → 유료 만화대여업, 숙박업 일부, 노래연습장업 등
- 양성평등 → 여성만이 아니라 남녀 모두, 모성권과 부성권 모두 보장
- 양성평등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점검
- 직장 내 성희롱 → 근무 시간·장소 밖이라도 업무 관련이면 성립, 고객에 의한 성희롱도 보호
- 성역할 사회화는 출생부터 시작, 사회 변화로 성별 분업은 약해진다
확인 문제
Q1. 편의점 점주가 무인 판매기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 청소년 보호법상 어떻게 되는가?
- 부모 동의서가 있으면 괜찮다
- 판매로 보아 금지된다
- 무인 판매기는 사람이 팔지 않으므로 괜찮다
- 무료로 주면 괜찮다
정답 보기
2번 판매로 보아 금지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약물을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로 파는 것까지 판매로 보고 금지한다. 공짜로 주는 것도 안 된다.
Q2.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특정 종교의 교리를 소개하는 것
- 폭력과 약물 남용을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
-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
정답 보기
1번 특정 종교의 교리를 소개하는 것
종교·정치 사상을 다룬다는 것만으로는 심의 기준이 아니다. 기준은 선정·음란, 포악·범죄 충동, 폭력·약물 미화, 도박,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등이다.
Q3.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금지되는 업소는?
- 비디오물감상실
- 돈을 받고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
- 무도학원
- 사행행위 영업장
정답 보기
2번 돈을 받고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
유료 만화대여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다. 나머지는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다.
Q4.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양성평등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임신·출산·육아에 관해서는 모성권만 보장한다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국가는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정답 보기
2번 임신·출산·육아에 관해서는 모성권만 보장한다
모성권과 부성권을 함께 보장한다.
Q5. 백화점 판매원이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해 고충 해소를 요청했다. 사업주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 고객 문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
- 판매원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 징계한다
- 근무 장소 변경·배치 전환·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한다
- 매출을 위해 참으라고 한다
정답 보기
3번 근무 장소 변경·배치 전환·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도 사업주의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한다.
헷갈리기 쉬운 O·X
근무 시간이 끝난 뒤 회사 밖 회식에서 상사가 한 성적인 말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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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법은 시간·장소가 아니라 지위 이용과 업무 관련성을 본다. 회식도 업무 관련이면 성립한다.
청소년이 부탁해서 어른이 대신 담배를 사 주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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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유해약물을 사서 건네는 것도 금지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이 겪는 차별 해소만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답 보기
X 여성과 남성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대우받는 실질적 양성평등이 기본이념이다.